모 주식제은행 데이터응용준법방안

【 사건설명 】 (1) 기본사실 및 법률서비스의 수요

빅 데이터를 마케팅은 금융기구 업무 보급 업그레이드 전환하는 중요 한 방식 이란 빅 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에서 대중적인 구축의 사용자 초상화를 통해 사용 자의 초상화 중의 인식 태그와 인터넷 이용 자의 신분 식별 정보 관련, 정확 한 사용자를 찾을 사용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이동하는 과정이다.그러나 인터넷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실시방법 및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업계 감독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데이터 준칙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데이터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감독관리 태세에 비추어 모 주식제은행은 바이두회사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때 담당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의견을 제출하도록 위탁함과 아울러 변호사에게이 은행의 특징에 비추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데이터 응용 준법방안을 제정하도록 위탁했다.

(2) 변호사의 사업 내용 및 과정

업무담당변호사는 은행의 위탁을 받은후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절차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은행을 도와 업무준거점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은행 및 은행협력측과의 업무교류회를 통해 이번 업무가 관련되는 5가지 준법노드 (각각 정보수집단계, 위탁처리단계,데터분석고리,사용자의 초상화와 신분식별정보와 련관되는 고리,마케팅 정보 추천 단계.

2. 내외부의 법률위험환경정보 수집, 평가

외부위험환경정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조사연구, 인터뷰, 설문지 등 방식을 통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금융업계의 업무방식 및 특징,업계의 법률 및 정책 상황, 변화 및 열점 사건 등;관련 감독 체계, 기구, 정책 및 집행 등 상황;산업 내의 기업이 법률, 감독 관리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하는 상황.

내부위험환경정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조사연구, 인터뷰, 설문지 등 방식을 통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과 법률 관련 정보, 즉 기업에 발생했던 관련 법률분쟁사건 및 법률위험사건,기업 내외부의 법률환경정보중 위험을 유발할수 있는 구체사건 및 그 배경정보,당해 위험사건과 대응되는 법률, 법규의 변화정보;위험발생사건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당해 위험사건을 유발한 원인, 후과 및 관련 범위.

(3) 법적 위험과 준법적 위험 분석 및 논증

전단계의 업무성과를 통하여 식별한 법률리스크에 대하여 정성, 정량의 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법률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영향정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며, 업무준법안의 제정을 지원한다.

(4) 구체적인 준칙방안을 작성한다

(1) 개인금융정보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한다

(2) 개인정보수집규칙을 구축한다.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정보수집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즉 합법,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비자금융정보를 수집하고 고지동의의 원칙을 엄격히 집행한다. 담당변호사는 은행을 협조하여 은행의 개인비밀보호정책을 보완한다.

(3) 제3자에게 위탁하여 데터를 처리하는 절차에서 담당변호사가 데터처리자와 협의서를 작성한다.데이터 수신자의 데이터 처리 목적, 범위, 처리 방식, 데이터 보안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하고 계약 등 형식으로 쌍방의 데이터 보안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며 데이터 수신자의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4) 담당변호사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정보안전기술-개인정보안전규범"의 요구에 따라 이번 업무가 데이터 분석과 사용 단계에서 간접사용자 초상화 방안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건의한다.

(5) 빅데이터 마케팅 단계에서 개인화 추천 광고에 대해 은행은 「 전자상거래법 」, 「 정보안전기술-개인정보안전규준 」의 규정에 따라"지향성 푸시"전에 고지함과 동시에 정보 푸시를 거절하는 편리한 경로를 제공한다.

(6) 준법방안의 내용은 또 은행을 도와 개인금융정보보호조치와 금융소비자권리보호조치를 가일층 보완하였다.이번 업무가 규정에 부합되도록 완성하는 동시에, 상호은행을 도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요약]:강력한 금융 감독과 데이터 보안, 불공정 경쟁 방지 등 여러 강력한 감독 배경에서 은행은 경영 과정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상품 (서비스)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특히 은행의 데이터 준수, 경쟁 준수 요구가 뚜렷합니다.법률서비스는 신흥 업무영역의 법률환경과 고객의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기업에 정확하고 고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