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으로부터 무죄석방까지-류문가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변호한 실기

배포 시간：2020-12-25    원천 ：    저자：류원이 (유문이) [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류문가는 료녕동방변호사사무소 고급동업자이다.형사변호와 기업의 경외상장 업무에서 장점을 보이고있는데 형사변호의 전형적인 사례는 무기징역으로부터 무죄석방까지이며기업의 경외상장업무는 그가 이끄는 경외상장 국제변호사연맹과 경외보증추천단체가 합작하여 2015년 공동으로 경외상장 신모델을 출시했는데 이미 50여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사건 개술]
심양의 장사군 윤모는 전남편과 동업하여 복장장사를 하였다. 윤모는 전남편의 의사에 따라 절강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여 로씨야로 보냈다. 전남편은 로씨야에서 물건을 판매한후 책임지고 절강공장에 대금을 지불하였다.그 기간에 갑자기 대량의 물품이 러시아 측 세무경찰에 의해 압수, 몰수되어 물품 대금이 제때에 반환되지 못하게 되었다.절강의 공장측은 윤모의 전남편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동안 윤모와 련락할수 없는 상황에서 현지 공안기관에 윤모를 사기계약자로 고발하여 윤모를 체포하였다.1 심 법원은 윤 씨에게 계약사기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모는 가족에게 위탁하여 류문가변호사를 2 심 변호인으로 초빙하였다.류문가변호사가 상소장을 대필함과 동시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2 심법원은 파환송심을 재정하였고 재심판결전에 공소기관은 기소를 철회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려 근 2년간 구금되였던 피고 윤모는 무죄석방되였다.
[사건처리방청기]
이 사건은 내가 전문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처음으로 맡은 비교적 큰 형사 사건이다
사건접수시 피고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리후 회견과 사건기록검열을 통해 본 사건의 특징에 근거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상소하고 변호하려는 생각을 형성하였습니다.
첫째, 본 사건의 초점문제를 귀납한다.
(1) 피고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2) 피고가 객관적으로 허구적인 사실과 진상을 숨기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실시하였는가.1 심판결에서는 우리 나라 ≪ 형법 ≫ 제224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계약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판결하였다.'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물품 · 대금 · 선불금 또는 담보재산을 받고 도피한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본 사건의 의문점을 제기한다
1.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주관적인 원인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원인입니까?계약 목적물 (즉 러시아로 발송하는 물품)은 현지 경찰에 의해 압수 또는 벌금몰수를 당합니까?
2) 피고는 도주행위를 하였는가?
셋째, 본 사건에서 돌파의 중점을 찾았다
1. 사건에 관련된 물품이 러시아 경찰과 세관에 의해 벌금이나 몰수를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인민법원에 제공했다.그 관련 증명은 모두 주로씨야련방대사관의 공증을 거쳤다.
2, 피고가"도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인민법원에 제공하는데, 주로 피고 원 단위, 지역 사회, 부동산 회사와 현지 파출소 및 피고의 아이 학교 등의 증명을 포함한다.
(4) 주요 상소 및 변호 의견을 형성한다. (상소 및 변호 의견 참조.)
[사건처리 단상]
본 사건의 성공은 나로 하여금 매우 흥분되게 하였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
1. 형사판결의 보루를 과감하게 돌파하여 의문점을 찾아내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사소한 일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2. 공안-검찰-법을 절대 대립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반감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원칙은 유지하되 기타 융통성.
3. 공소기관은 증거제시책임을 져야 한다고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유력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4, 확고한 신념, 포기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피고, 가족과 동행 변호인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분업과 협력을 잘하여, 혼자 일하는 것을 피한다.
5.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 국면을 돌본다.피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발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법치의 진보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