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변호사소개 한영은 랴오닝퉁팡변호사사무소의 고급동업자이고 관리동업자이다.선양시 톄시구 제17기, 제18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랴오닝성형법학연구회 제6기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일찍이'요녕성 우수 변호사','선양시 5.4 메달','선양시 우수 청년 변호사'등의 영예칭호를 획득하였다.
【 재판요점 】 곽모와 북경 모 회사 심양지사가 체결한 ≪ 차관계약 ≫은 ≪ 회사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수 있으며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때문에 북경 모 회사는 심양지사와 곽모가 대차한 ≪ 차관계약 ≫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기본사건의 일정 】 피고 북경 모 회사는 심양에 심양지사를 설립하려고 원고 곽모가 투자할것을 희망하였다. 원고는 관광업계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기에 우선 심양지사에서 돈을 꿔서 심양지사의 운영에 사용하고 일정한 료해를 얻은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였다.2016년 6월 13일, 피고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가 설립되었다.2016년 6월 30일, 원고는 곽 모와 피고 북경 모 회사 선양 지사 ≪ 대부 계약 ≫을 체결하였다. 약정 피고 북경 모 선양 지사는 회사 경영 사용 수요에 근거 하여 원고에게 대부 신청, 원고 가 피고에 따라 북경 모 선양 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지급 차관 본금에 실제 발생 한 기준으로원고가 피고 북경 모 심양지사에 통지하여 상환하는 날부터 월리자를 2푼으로 계산한다.피고 북경 모 심양지사가 등록, 설립되기전 3개월, 북경 모 심양지사의 주택임대비용과 장식비용은 모두 곽모가 지불하였다.주택임대계약은 곽모가 체결하고 북경 모 심양지사에 공상등록을 마친후 계약의 주체변경을 진행하였다.장식계약은 북경 모 심양지사가 등록한후 덮는다.2017년 1월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는 곽모에게"차입금비용명세표"를 써주면서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의 운영비용지출상황을 기록하였다.2017년 2월 말, 원고 곽모는 피고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에 대출독촉을 시작했고, 2017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북경 아무개 회사와 피고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가 공동으로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기소 한 후, 피고 북경 모 회사에 심양 아무개 베이징 선양 지사를 해산하고 사무 자료를 모두 회수 했고 전원을 해임 아무개에 따 른 베이징 소장 송달 할 수 없 선양 지사, 피고 북경 모 회사에서 사람을 파견 하여 출정 했지만 베이징 선양 지사 인의 수권에 의하여 가 없 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연락 할 수 없게 되였고 북경 모에게 선양 지사 공시 송달 할 것을 요구하였다.사건을 공시송달한 후 개정하였다.
【 재판결과 】 제1 심법원은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44조,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196조,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1. 피고 북경 모 회사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곽홍도가 대출한 본금 1006449.98원을 상환한다.2. 피고 북경 모 회사는 2017년 3월 15일부터 대출원금 1006449.98원을 기준수로 월 이율 2%에 따라 원고 곽홍도에게 대출금 이자를 본 판결이 확정한 급부일까지 지불한다.만약 피고가 본 판결에서 확정한 기간내에 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3. 원고와 피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사건수리비 15971원, 보전비 5000원, 공고료 800원으로 원고가 사건수리비 2078원을 부담하고 피고 북경 모 회사가 사건수리비 13893원, 보전비 5000원, 공고료 800원을 부담한다.
【 재판리유 】 ≪ 회사법 ≫ 제14조에 근거하면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수 있으며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회사가 진다. 따라서 북경 모 심양지사는 지사로서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북경 모 회사가 진다.
【 관련 법 】 ≪ 회사법 ≫ 제14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수 있으며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변호사 관점 】 본 사건은 전형적인이아 닌 민간 대 차 사건, 지사와 대 차 계약을 체결하였 대주 ≪ 회사법 ≫ 제14조에 따르면 기소 지사에서 본사도를 피고로 하여 공동 본사와 지사에게 책임을 부담 할 것을 요구 한 경제력이 있는 본사 가 상환 책임을 부담하고 대 차 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다.
【 재판요점 】 곽모와 북경 모 회사 심양지사가 체결한 ≪ 차관계약 ≫은 ≪ 회사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수 있으며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때문에 북경 모 회사는 심양지사와 곽모가 대차한 ≪ 차관계약 ≫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기본사건의 일정 】 피고 북경 모 회사는 심양에 심양지사를 설립하려고 원고 곽모가 투자할것을 희망하였다. 원고는 관광업계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기에 우선 심양지사에서 돈을 꿔서 심양지사의 운영에 사용하고 일정한 료해를 얻은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였다.2016년 6월 13일, 피고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가 설립되었다.2016년 6월 30일, 원고는 곽 모와 피고 북경 모 회사 선양 지사 ≪ 대부 계약 ≫을 체결하였다. 약정 피고 북경 모 선양 지사는 회사 경영 사용 수요에 근거 하여 원고에게 대부 신청, 원고 가 피고에 따라 북경 모 선양 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지급 차관 본금에 실제 발생 한 기준으로원고가 피고 북경 모 심양지사에 통지하여 상환하는 날부터 월리자를 2푼으로 계산한다.피고 북경 모 심양지사가 등록, 설립되기전 3개월, 북경 모 심양지사의 주택임대비용과 장식비용은 모두 곽모가 지불하였다.주택임대계약은 곽모가 체결하고 북경 모 심양지사에 공상등록을 마친후 계약의 주체변경을 진행하였다.장식계약은 북경 모 심양지사가 등록한후 덮는다.2017년 1월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는 곽모에게"차입금비용명세표"를 써주면서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의 운영비용지출상황을 기록하였다.2017년 2월 말, 원고 곽모는 피고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에 대출독촉을 시작했고, 2017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북경 아무개 회사와 피고 북경 아무개 심양지사가 공동으로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기소 한 후, 피고 북경 모 회사에 심양 아무개 베이징 선양 지사를 해산하고 사무 자료를 모두 회수 했고 전원을 해임 아무개에 따 른 베이징 소장 송달 할 수 없 선양 지사, 피고 북경 모 회사에서 사람을 파견 하여 출정 했지만 베이징 선양 지사 인의 수권에 의하여 가 없 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연락 할 수 없게 되였고 북경 모에게 선양 지사 공시 송달 할 것을 요구하였다.사건을 공시송달한 후 개정하였다.
【 재판결과 】 제1 심법원은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144조,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제196조,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1. 피고 북경 모 회사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곽홍도가 대출한 본금 1006449.98원을 상환한다.2. 피고 북경 모 회사는 2017년 3월 15일부터 대출원금 1006449.98원을 기준수로 월 이율 2%에 따라 원고 곽홍도에게 대출금 이자를 본 판결이 확정한 급부일까지 지불한다.만약 피고가 본 판결에서 확정한 기간내에 지급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리행지연기간의 채무리자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3. 원고와 피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사건수리비 15971원, 보전비 5000원, 공고료 800원으로 원고가 사건수리비 2078원을 부담하고 피고 북경 모 회사가 사건수리비 13893원, 보전비 5000원, 공고료 800원을 부담한다.
【 재판리유 】 ≪ 회사법 ≫ 제14조에 근거하면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수 있으며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회사가 진다. 따라서 북경 모 심양지사는 지사로서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북경 모 회사가 진다.
【 관련 법 】 ≪ 회사법 ≫ 제14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수 있으며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그 민사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변호사 관점 】 본 사건은 전형적인이아 닌 민간 대 차 사건, 지사와 대 차 계약을 체결하였 대주 ≪ 회사법 ≫ 제14조에 따르면 기소 지사에서 본사도를 피고로 하여 공동 본사와 지사에게 책임을 부담 할 것을 요구 한 경제력이 있는 본사 가 상환 책임을 부담하고 대 차 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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