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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 퉁 팡 변호사를 원만히 완수하 랴 오 닝 성 지방성 법규 전문 정리 평가작업!

시간:2020-09-20  작자:퉁팡변호사  출처:

랴 오 닝 퉁 팡 변호사 사무소 랴 오 닝 성 인민대표 대회로 지정 된 유일한 변호사 사무소를 돌리기 기층 립시, 2020년 9월 20일 랴 오 닝 성 인민대표 대회 법제 위원 회의 위임에 의하여을 받으면"민법 전을 전개 성 본 급 지방성 법규 평가 항목을 실시"사업을 총괄하는 료 녕 성 본 급 지방성 법규 전문 정리 사업을 낱낱이 조사하다.
랴오닝성 퉁팡변호사사무소'퉁팡입법자문소조'의 천린린, 왕천, 장저, 장궈둥, 쉬원줴, 란양 등 6명의 변호사는 20일 동안 186개 랴오닝성의 지방성 법규에 대해 조목별로 심사하고 수정 건의를 제출했다.
이번 법규 정리 사업은 ≪ 민법 전 ≫에서 새로의 개정과 증가에 관 한 재산권 보호, 인격 권 보호, 생태환경 보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 시장 경제 제도를 보완하고 등 중점 분야를 중점으로 민법의 입법 목적과 원칙에 위배 되 는지 여부 및 상쇄, 변경 또는 민법 전 회피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다.
퉁 팡 입법 협의체의 6명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전 존재와 정신, 원칙과 규정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성 법규 및 그 조항을 조목조목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나 제안에 치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역류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부응 하지 않 거나,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합 되지 않는,'자원 절약에 부합 되지 않는다"생태 환경 보호"원칙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의 수정 또는 폐지를 건의한다.이와 동시에 지방성법규제안단위에서 정리해낸 정리해야 할 문제목록과 정리의견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일이 의견 또는 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퉁팡변호사는 전문적이고 고효률적인 능력으로 이번 립법평가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 민법전 ≫의 보급과 선전, 료녕성의 립법업무의 추진과 혁신, 지방법규와 국가법률 사이의 일치와 조률을 유지하기 위해 퉁팡변호사는 응분의 사회적책임을 다하였다.동방변호사는 계속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료녕성의 립법에 기여할것이다!